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절차 (2025년 기준 변경사항 반영)

이번 년도가 첫 취업인 사회초년생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할 근로장려금

 대부분의 초년생들은 초봉이 높지 않고, 고향을 떠나 취업하게 되는 경우 전입세대 등을 위하여 세대원 분리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생활 초년 때 꿀같은 근로장려금 요건을 검토해보고, 신청해보는 걸 어떨까요?

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 제도와 요건 그리고 신청절차 및 시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Ⅰ. 근로장려금 제도의 개요와 도입 취지

—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형 복지제도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은 근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낮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성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일을 통해 소득을 얻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고, 근로 유인을 강화하여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복지제도와 달리,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사업자·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일정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특히 근로 의욕은 있으나 낮은 임금, 단기 고용, 불안정한 고용형태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세분화되어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급액과 요건이 매년 조정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 제도를 ‘일하는 사람의 기본생활 보장 장치’로 보고 있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직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복지 연계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Ⅱ. 2025년 신청 자격 요건 상세 정리

— 소득, 재산, 가구유형별 기준 확인이 핵심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가구 유형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1인 소득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 모두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가구

② 연간 총소득 기준 (2025년 적용 기준)

• 단독가구: 총소득 2,400만 원 미만(최대 165만 수령)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500만 원 미만(최대 285만 수령) 
• 맞벌이 가구: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최대 330만 수령)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자도 신청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역을 정확히 입증해야 하며, 고용보험 이력과 연동됩니다.

 

③ 가구 재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

• 총 재산가액(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등)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50%만 수령 가능합니다.
  부채는 공제되지 않으며, 공시지가 기준이 아닌 시가 또는 시세자료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 재산총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추가로, 신청인의 거주 요건은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외국인은 배우자가 한국인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가 있을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불이행자, 허위신고자, 과거 부정수급자는 일정 기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Ⅲ. 신청 절차 및 지급 시기

— 사전 안내 문자부터 정기 신청까지 꼼꼼히 준비

근로장려금 신청은 연 1회 정기 신청과 연중 상시 가능한 반기 신청으로 구분됩니다.

정기 신청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이루어지며, 전년도 근로내역을 기준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상반기는 9월, 하반기는 다음 해 3월에 각각 신청하며, 지급도 그에 따라 분할되어 이뤄집니다.

국세청은 매년 4월 말 대상자에게 문자, 우편, 홈택스 알림 등을 통해 사전 안내를 제공하며, ‘손택스’ 앱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인증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가능)
2.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접속 후 자동입력 정보 확인
3. 누락된 소득, 가구원 정보 입력 및 환급계좌 등록
4. 신청서 제출 후 접수번호 확인

신청 후에는 국세청이 소득자료, 고용정보, 재산자료를 바탕으로 약 2~3개월간 심사를 진행하며,
정기 신청의 경우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지급이 개시됩니다. 지급은 신청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신용불량자나 체납자가 아닌 이상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단, 부정수급 이력이 있거나, 과거 지급 대상 오류가 있었던 경우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Ⅳ. 실무자 관점 활용 전략과 유의사항

— 직원 복지부터 기업 경영 리스크 관리까지 연결

근로장려금은 단순히 개인 복지제도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업 실무자 입장에서는 직원 복지 향상 및 이직 방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급여가 중위소득 이하인 직원이 많은 소상공인,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는 해당 제도를 사내 공지하거나 안내해주는 것만으로도 직원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 입장에서의 실수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는 연말정산 내역, 4대 보험 신고 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정리하여 신청 시 제출 가능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도 권장되며,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장려금을 활용한 직원의 안정적인 가계 운영이 급여 인상요구나 복지 수요에 대한 완충작용을 할 수 있으며, 정규직 전환 유도, 청년근로자 유지, 근로계약서 체결률 제고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유지지원금 등과 병행하면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거짓 신청 또는 허위 자료 제출 시 전액 환수 및 5년간 신청 제한이라는 강력한 제재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직원에게 안내할 때 반드시 “국세청 안내 받은 자만 신청 가능”, “소득 누락 시 불이익 있음”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무리한 신청을 유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